양 기관 확인한 처분 조치 큰 차이
교육청 “일부 고발 감독권 市에”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 기관이 각각 확인한 처분 조치(주의, 경고 등) 건수 등 감사 결과 위반 사례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15일 오전 동인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학교급식 운영실태 등 3대 재정 지원 특정감사 결과’(지하철, 버스 포함)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감사 결과, 각종 법규 위반 사례는 총 1827건으로 이 중 수사 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 학교 직원 24명은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징계 2명을 포함해 대구시 직원 3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돼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보조금 정산 부적정, 식재료 운반·검수 분야, 위장(유령)업체, 화물운송법 위반행위 등이다.

대구시교육청도 같은 시각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전체 지적사항은 12개 항목 224건으로 경고 1건, 주의 19건, 기관 주의 203건, 통보 1건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결과 차이는 통상 감사 결과 발표 시 경고나 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세부 지적사항을 건수로 표시해 실제 처분 건수는 224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은 “한 중학교에서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할 때 검수 확인 서명을 2명 이상이 해야 하는데 1명만 했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1건 처분’으로 봤으나 대구시는 ‘87건 처분’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의뢰 건수 가운데 유령업체로 의심되는 업체(5건), 화물운송법 위반(81건)에 관한 수사 의뢰와 축산물보관법 위반(1건) 관련 고발 건의 감독권은 대구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 관련 감사는 급식비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대구시 요청에 따라 실시했다. 감사 기간은 지난 9월13일부터 16일까지 예비감사, 9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 3주간 본감사 형태로 진행했다. 대구시는 자체 감사를 2주 더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