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폐지안 통과 여부 12월 결정
시·도당 ‘정상화 공동대책위’ 구성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 물거품
협약대로 예산 35조원 지원하라”

부산·울산·경남 각 지역에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이 공동 대응하며 특별연합 파기를 정쟁화하면서 본격 사수 작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특별연합 파기를 규탄하며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부울경 각 시·도당은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는 불과 반년 만에 공허한 구호가 됐다”며 “지난 4월 출범해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특별연합 무산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정부·여당 근시안적 어깃장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해산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그 설치 목적 달성과 해산을 논할 단계조차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시·도민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예산 35조원을 빼앗은 것”이라며 “이는 정부·여당이 부울경에 사는 국민을 선거 때만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3개 시·도지사를 향해 △전임 정부와 단체장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부울경 국민께 사죄 △당리당략에 치중한 자기부정을 일삼고, 허황된 비전으로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물타기 당장 중단 △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출범시키고 약속한 예산 35조원 지원을 협약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다음달 3개 시·도 광역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통과 여부가 결정될 날짜들은 모두 12월 중순으로, 부산시의회는 12월13일, 경남도의회는 12월15일, 울산시의회는 12월16일이다. 한 달 뒤 특별연합 해체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민주당의 총력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