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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재설정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그동안 ‘정경 분리’의 외교 기조 속에 관계를 심화해왔지만,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문재인정부의 갈등 봉합 시도에도 여전히 관계 정상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한·중 정상회담이 발리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중 간 전략적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 시 주석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복원 수순에 돌입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든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관리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심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대한 구상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면 대대적인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고,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도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는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용기·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한국도 맞대응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잇따라 연출됐다. 실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큰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도발을 자제시켜줄 것을 당부하고 시 주석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중국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 미국도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만큼 시 주석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통 동맹 외교를 강화하는 상황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을 담은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인태 전략 자체가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 견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쳤다.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월 칭다오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독립 자주, 선린 우호, 안정적 공급망 수호, 평등·존중 견지, 다자주의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문제나 한국의 ‘칩4’ 반도체 협의체 참여 등 불편한 현안도 논의됐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의 회동 자체가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사안이 우선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3연임을 확정 짓고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해 내치의 기틀을 다진 시 주석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의 인태 전략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를 강조한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변수와 악재가 다양한 만큼 한·중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