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컨퍼런스’서
이상직 변호사, 대응 전략 등 기조연설 나서
“데이터도 재산권…AI 보유자 권리 인정을”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화’와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5일 특허청 주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상직(사법연수원 26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같이 설파했다. 이 변호사는 옛 정보통신부 1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권(IP) 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그에 따른 비대면(Untact·언택트) 시대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불안한 일상(Unexpected Normal)을 야기한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와 AI로 뒷받침되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제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디지털 전환의 배경으로 짚으면서 데이터 산업 등 IP 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국민 주도의 디지털 전환, 지능정보화 사회가 중요하다면서 반복 또는 결합 사용이 가능한 데이터의 특성상 ‘1인 1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 컨설턴트란 새로운 직업이 각광받고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데이터와 AI의 지식재산화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AI뿐 아니라 데이터도 재산권 대상이며, 공정한 가치 평가를 전제로 데이터 담보 대출이나 데이터 보험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AI 발명의 법적 쟁점과 과제’란 화두도 던졌다. 현행 특허법상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또 발명의 모든 과정이 AI에 의한 것이라면 AI 보유자도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사람이 데이터의 수집, 배열, 편집 등 발명 과정을 지배했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전환 시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IP 정보 활용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