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강남구 KB손해보험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5일 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코리안리재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보험사는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거나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짬짜미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LH는 매년 임대주택 약 100만가구를 상대로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과 건물을 임차해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약 25만가구를 상대로 화재보험을 드는데, 이를 위해 입찰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입찰에서 7개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인 공기업 인스컨설팅이 담합해 낙찰 금액과 투찰률이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7억여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인스컨설팅 법인, 두 회사의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