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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세(금투세)를 두고 야당이 소란스러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강행하자고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도입 시기 유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상임위 차원의 의견 합치가 쉽지 않은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당의 방침을 정하는 방향으로 얘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정부는 한발 물러나 금투세 도입을 2025년부터로 2년 유예해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장 자금 유입 유도, 투자자 보호 장치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완전 폐지 가능성에 관해서는 “2년 유예한 뒤 그다음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2023년 곧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금투세가 주가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이 대표 발언의 배경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투세 도입 재검토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정무위 소속 의원은 재검토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기재위 소속 의원은 반발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도입 유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위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책인데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의 정체성과 결부해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한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일테면 선거를 이유로 못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개혁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연금 개혁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연금 개혁은 절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유예로 간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진보니 정의니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행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중심을 잃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내에서는 금투세에 관한 이견이 분란으로 비칠까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고 지도부 차원에서 뭘 결정하진 않았다. 충분히 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지도부가 어떤 방침을 정했던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