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권고결정 취소訴 청구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소송에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