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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가 2024년부터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체 예산 500여억원 중 70% 이상이 서울시 출연금인 TBS에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TBS 직원들은 “32년 역사의 방송사가 조례폐지안 한 장으로 사라졌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을 재석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TBS 지원금을 둘러싼 양당 시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유정희 시의원은 토론에서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은) TBS의 기능 정상화가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지원을 끊는 것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 조례안은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날려버리는 것이고 TBS 종사자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효원 시의원은 “조례안은 정쟁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발판”이라며 “TBS는 그동안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수년간 논란에도 자정능력이 결여된 출연기관에 대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이강택 TBS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히자 상임위 심사를 이날 오전으로 앞당겼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수정가결된 지 약 4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지원 근거를 없앤 조례가 통과되면서 TBS는 2024년 1월1일부터 서울시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 7월 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원안에서는 지원 중단 시점이 내년 7월이었으나 상임위에서 내년까지로 유예기간을 수정했다. TBS 직원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갈 수 있다는 부칙 제2조와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제3조는 법리적 논란이 제기되면서 삭제됐다.
TBS가 연간 예산 500여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폐지 조례안 가결로 TBS의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올해도 232억원을 내년 TBS 출연금 예산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TBS에는 4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생계도 위기에 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장은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의회의 TBS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해 “현재로선 입장이 다르다”며 “TBS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줄곧 TBS의 교육방송으로 전환을 요구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지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에 서 있다”며 “한국 방송사에서 처음으로 지자체로부터 독립된 재단을 만들어 설립한 지역 공영방송 TBS가 불과 몇 십분 만에 사라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TBS는 결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발을 의식한 듯 TBS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며 퇴로를 열어놨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 시행 유예 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