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근무 공무원 처우개선…이태원 소상공인에 저리융자 지원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와 서울시 공무원이 잇달아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재난현장 근무 공무원 지원에 나선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에 경찰을 총 770여명 투입한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에서 경찰이 통제선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 재해보상 및 심리상담 ▲ 휴식권 보장 ▲ 업무공백 해소 ▲ 자긍심 제고 등 5개 분야 지원을 통해 재난 수습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방침이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용산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저리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간접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아울러 17일 시행되는 수능시험 종료 후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종로·강남, 부산 광안리 등 전국 70여개 지역에 경찰관 770여명, 경찰부대 26개를 배치해 인파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 17일부터 연말까지(11월 17일∼12월 31일)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운영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점검해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개인정보 침해 사례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신고 및 조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된 바 없다.

정부는 오는 1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고 TF를 출범시킨다. 1개 반 4개 분과로 구성되며, 17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