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28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게시했다.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는 개인 244명(64억 원)과 법인 84개 업체(31억 원)다. 총 체납액은 95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9000만원이다.

개인은 수성구 한 거주자가 지방소득세 2억30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법인 가운데는 동구 소재 라임주택이 취득세 2억13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251명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7명으로 1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3%, 1억원 초과 체납자가 16명으로 전체의 4.9%를 기록했다.

개인 체납자 244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3.2%(81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28.3%(69명), 60대 25.8%(63명)가 뒤를 이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과 기준 금액을 확대했으며, 특히 올해 명단공개 후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특송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게 된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