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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시 미국과 대화하려는 순간이 온다면, 북한이 누군가를 통하려 한다면 유럽, 그중에서도 스웨덴을 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수 스웨덴 안보전략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장은 “스웨덴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 임박하면서 스웨덴의 중립국 지위가 위태롭게 됐고, 북한이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이 공평한 제3자라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센터장은 그럼에도 향후 유럽과 스웨덴이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국내 전문가·정부와의 협업을 위해 지난달 방한했다가 이달 초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이 센터장을 만났다.
전문가 자격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을 매년 방문하기도 했던 이 센터장이 스웨덴 ISDP 한국센터장을 맡은 것은 2018년이다. 이 센터장이 조금 ‘특별한’ 곳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게 된 것은 북유럽이 한반도 문제에서 가진 특별한 의미 때문이다.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국제 무대에서의 정체성이자 외교정책 기조로 삼았다.
중립국으로서 스웨덴의 역할이 북·미 사이에서 빛을 본 것이 2018년 ‘한반도의 봄’ 당시다. 북·미가 스웨덴을 통해 억류자 석방 협상을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열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북·미 대화가 시작됐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열렸다. 지난 14일에도 서울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켄트 하슈타트 스웨덴 한반도 특사가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 중진 의원으로, 북·미 사이에서 뛰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개월쯤 뒤인 지난 5월 스웨덴과 핀란드는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랜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이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체의 반러 감정이 거세고, 반중 정서도 만만치 않다”며 “(2018년과) 정말 달라진 현재 유럽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역할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립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스웨덴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이 센터장으로서는 여러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내 정치 보수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대표적으로 이 센터장이 거주하는 스웨덴에선 지난 9월 총선에서 국제 문제 적극 개입 기조의 사민당이 퇴각하고, 극우 정당의 지지를 받는 보수·중도 성향 온건당의 대표가 새 총리로 선출됐다.
그럼에도 이 센터장은 스웨덴을 비롯해 북·미 관계에서 유럽 ‘중재자’들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그런 점에서 스웨덴에서의 한반도 연구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유럽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역사가 깊다. 그는 “유럽은 미국과 다른 자신만의 인도주의적 지원 체계를 갖고 있고, 북한과 서방의 대화가 끊기다시피 한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기초적 수준의 대북 소통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EU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분야도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환경, 보건, 학술 등 다양하다. 불발됐지만, 지난달 초 북한과 EU 측 인사 간 대면 만남 계획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이 현재 강대강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과 접촉하려 할 때는 직접 접촉하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한국 정부를 통하기보다는 유럽 중립국을 통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2018년 이후 ‘한반도의 봄’ 물꼬를 트는 데 스웨덴의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 협상 중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당시 미국인 억류자가 모두 석방돼 현재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는 없지만, 한국인 억류자 6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 억류자 석방 문제에 접근할 때 스웨덴의 이 같은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접촉을 통해 북한 억류자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스웨덴의 중재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