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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주택 매매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 때문에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택에서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보다 높아져 세 부담을 키우는 ‘공시가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90.1) 대비 6.6포인트 내려간 83.5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2011년 3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토지시장의 동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산출된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월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하강 국면(95미만)을 맞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매 심리가 더욱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하락했다. 수도권은 82.5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떨어졌고, 서울은 83.3으로 7.8포인트 내렸다.
전세시장도 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 76.8로 전월 대비 8.3포인트 떨어졌고, 수도권(74.1)과 서울(72.4)은 각각 8.7포인트, 10.4포인트씩 떨어지며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 심리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95% 떨어지면서 전월(-1.89%)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올해 1∼9월 누적 하락률은 -7.14%로 2006년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수도권은 올해 들어 10.46%, 서울은 8.63% 내리며 역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13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전보다 과감한 수준의 대응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