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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수습으로 진땀을 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악수를 청하고 “수고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해온 이 장관에 대한 경질설을 일축하는 듯한 태도다. 그럼에도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청의 안일한 태도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에 대한 경질 및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장관에 대한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의 안일한 대처가 이번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날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장관이 재난대책수립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는 태도로 읽혀진다”며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압박 카드로 이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장관의 책임론은 어느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참사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 12분 ‘숨을 못 쉬겠다’는 119 신고에도 구조대원은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목소리에 생기가 있어” 출동하지 않았다고해 빈축을 샀다.
이런 소방청과 경찰청을 다 거느린 관청이 행정안전부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재난안전통신망도 행안부가 관장한다. 그 행안부 수장인 이 장관은 참사 다음 날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말해 논란을 자초한바 있다.
지난 6월 경찰국 신설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던 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은 그에게 무한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오전 4박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이 장관에게 악수를 청했고, 앞서 지난 11일 순방 출발 전 배웅 때는 이 장관 왼쪽 팔을 두 차례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경질론이 들끓자 재신임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대통령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이 장관의 경질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때처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를 주로 기용해 왔고, 행보에 논란이 있거나 여론이 비판적이어도 경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번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 장관과 윤 대통령의 친분관계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와 서울법대 동문인 이 장관을 두고 믿는 구석이 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의힘 역시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 장관의 경질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있는 경찰 수뇌부가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이유로 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 장관이 사퇴를 할 경우 정부에도 득이 될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과 소방 모두가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해 믿음을 보이는 것은 친분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에 벗어난 윤 대통령의 독불장군 리더십에 분노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장관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