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비용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2018년 6월 울산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부터 1300만원에 차량을 구입한 뒤, 마치 16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부업체가 중고차 주행거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매입한 중고차도 다른 사람에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피해 회사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를 납부한 점, 자동차가 공매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