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최근 고금리 시대가 찾아오면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가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한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부업권의 대출 원가가 올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 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했다.
개선 뒤에는 잔액 요건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에도 잔액 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지 요건 심사를 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저신용층 대출잔액이 감소한 점 등은 예외 요건으로 고려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이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게 공급된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등 두 가지다. 앞으로 우수 대부업자는 관련 규모와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