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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 시작부터 윤석열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정부안 복구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삭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 심사에서는 i-SMR 기술개발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31억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야당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3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SMR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전이다. 대형 원전의 150분의 1 정도 크기인데 설치가 쉽고 건설 비용도 3분의 1 수준이라 주목받고 있다.
야당은 i-SMR 기술개발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감액을 주장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를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부근에 (SMR 상용화를)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한가.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R는) 민간에서도 상당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민간 개발을 보고 허용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많아지게 되면 SMR는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삭감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부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SMR는 지난 정부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직전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SMR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송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당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SMR 예산을 규제하려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원전보다 훨씬 비싸다”며 “안전성 문제 추세를 외면할 수 없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기술개발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이 문제는 결국 논의가 중단됐다.
예결위 소회의장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펼쳐지는 가운데 각 당 지도부는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 관련 예산 중 무려 1000억원 넘게 감액됐거나, 감액 대상이 됐고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은 3조4000억원쯤 증액이 추진 중”이라며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나”라며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다.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