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4년 시행” 개정안 추진
일각 “정치·이익단체 입김 휘둘려”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건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 국회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자칫하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건보 재정 운영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건보를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보를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기금 설치 근거를 뒀다. 건보가 매년 받아온 정부 지원이 올해 끝나는데, 이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건보를 기금화하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6개 사회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된다. 또 4대 사회보험 중 건보의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지난해 정부가 건보에 지원한 액수도 9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보 관련 주요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건보가 기금화돼 국가 재정에 포함되면 다른 예산처럼 재정 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일각에선 건보가 기금화되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돼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건보공단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기금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국회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지역·직역·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건보는 단기 보험으로 연 단위로 수지 균형을 유지한다. 적립식인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건보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도 “기금화 시에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방역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면 가뜩이나 낮은 보장률이 더 약화되고, 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