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연 것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수출 관련 각 부처와 기관이 총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총수출의 78.2%를 차지한 15대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조선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산업전략회의와 수출투자지원반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애로 사항 해소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2∼2026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10개 업종의 민간 투자 계획 규모는 654조원에 이른다. 아울러 내년 5월까지 초격차 유지 및 제2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 산업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민·관 합동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새로운 수출 유망 분야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유망 분야 내년 수출 목표를 바이오·의료 280억달러, 농식품 100억달러, 문화콘텐츠 166억달러로 잡았다.
정부는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EU)을 3대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방산·원전·인프라 등 전략 수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등 중동 국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맞춰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네옴시티 등 에너지·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고위급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최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40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산업부 장관 주관으로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사우디와 체결한 26건의 업무협약(MOU)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사업이 구체화한 MOU 14건, 초기 단계인 MOU 8건 등 유형별로 나눠 금융 보증,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남미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칠레, 브라질 등 자원 부국과 광물 협력을 강화한다. EU 시장에서는 폴란드와 원전 프로젝트를 계기로 원전시장 진출과 방산 수출을 확대한다.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3대 주력 시장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미국, 중국에는 수출 품목 다각화와 트렌드 대응에 힘을 쏟는다. 중간재 85%, 베트남 48%로 치중된 아세안 수출시장은 소비재·서비스·인프라로 다각화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 공급망 투자를 분산한다. 무역적자가 이어진 중국 시장에선 실버(의약품), 엔젤(패션·의류), 싱글(생활용품)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에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