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물가에 무게를 둔 통화정책 기조 속에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대폭 낮춰 잡을 정도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점을 감안해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6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 기록을 썼고, 기준금리는 10여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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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 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까지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총 2.75%포인트 상승했다. 3.25%의 기준금리는 2012년 7월(3.25%) 이후 10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측면이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8월(5.7%)에 이어 9월(5.6%)까지 떨어지는 듯했지만, 지난달 5.7%로 다시 반등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또한 이달 들어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치(4.7%) 이후 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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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한은 금통위의 판단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해온 연준의 긴축 기조는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연준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다수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달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보다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둔화 및 국내 경제 성장률 저하 등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보다 0.4%포인트 낮춘 1.7%로 제시했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2%대로 여겨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어서 충격이 적잖을 전망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의 경우 전망치(2.1%)를 상당 폭 하회하는 1.7%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