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진 것은 초유의 일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뉴시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다. 박정희정부 시절 장군이 강등된 사례가 있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다만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판단, 재판과 별도로 징계를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