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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지방선거에서 야당 국민당의 남색(藍色·청색) 돌풍이 불면서 여당 민진당이 참패했다. 차이 총통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 퇴진 의사를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27일 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6개 직할시장을 포함한 22개 단체장 중 국민당은 13곳, 민진당은 5곳에서 승리했다. 제3당 민중당이 1곳, 무소속이 2곳에서 이겼다. 1곳은 후보 사망으로 다음 달 18일 선거가 실시된다.
특히 6개 직할시 중 국민당은 타이베이(臺北), 신베이(新北), 타오위안(桃園), 타이중(臺中)에서 승리했고 민진당은 타이난(臺南)과 가오슝(高雄) 2곳을 챙겼다. 대만 연합보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진당이 1986년 9월 창당 이래로 지방선거 사상 최대의 참패를 했다”고 평가했다.
차이 총통은 이번 선거에서 항중보대(抗中保臺: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수호한다)를 쟁점화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민생 문제를 중시한 유권자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다.
공유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센터 책임연구원(중국·대만 전문)은 세계일보에 “차이잉원 정권이 항중보대를 앞세워 야당인 국민당에 친중(親中) 프레임을 씌우려 했으나 내정 실패로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며 “이번 선거는 장기간 코로나19 봉쇄에 대한 피로, 민진당 후보 지명 실패 등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평가”라고 밝혔다.
홍콩 명보는 “민진당의 참패는 대만 유권자들의 집권당에 대한 견제 심리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내세운 ‘반중 안보 카드’의 실패 탓”이라며 “부실한 코로나19 방역, 중국 미사일이 대만 영토를 가로지른 사실 은폐 등에 다수의 중년 유권자는 물론 민진당 지지층인 젊은 층도 등을 돌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진당 주요 지지층인 고학력 젊은 층이 모여 사는 타오위안과 신주에서 민진당이 패배한 점을 예로 들었다.
차이 총통은 이번 참패로 레임덕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 국민당에 수도권인 타이베이와 신베이 시장을 내준 것은 뼈아픈 패배다. 당장 2024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차이 총통 후임 후보를 내세워 싸워야 하는 민진당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반면, 총통 선거에서 2연패 한 국민당으로서는 권토중래의 결정적 기회를 잡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 결과로 2024년 총통 선거가 민진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차이 총통은 직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22곳 중 6곳을 얻는 데 그쳐 당 주석에서 물러났지만 2020년 총통 재선에 성공하며 당 주석직에 복귀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양안 관계나 국제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대만 싱크탱크 아태화평(和平)기금연구회 탕카이타이(唐開太) 부(副)집행장은 세계일보에 “이번 선거는 지방급 선거여서 양안 관계와의 관련성은 높지 않고, 일부 (민진당) 후보의 경우 항중보대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으나 유권자는 지방 건설에 더 관심이 많다”면서도 “남영(藍營: 국민당 후보)의 당선이 많아 양안 관계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푸젠(福建)성이 최근 대만과 해상 수색 및 구조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긴장된 양안 관계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이번 선거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은 과거 대륙의 패권을 놓고 일전을 벌였으나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고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국공(國共) 양당은 민진당의 대만 독립 노선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번 결과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잘 살아야 한다는 대만 내 주류 민의가 반영됐다”며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밝은 미래를 함께 창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