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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리스크’에 직접 입을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금 검찰 수사에 입을 닫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돌아갔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개혁 7대 법안 중 하나로 꼽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며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미리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프레임이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건가’라고 하다 보니 법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명칭을 변경할 필요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도 가능한 방법으로 함께 노력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수사 관련 언급을 피하고 민생 문제를 두루 언급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 문제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이 대표는 노인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예산,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지역화폐 등 각종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의 민생이 너무 나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언론 보도에도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민생이 나빠지면서 이런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대체 정부·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고위 회의 후 당대표실을 나서면서도 ‘향후 검찰 소환에 응할 생각이 있나’,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 사법리스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