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산정 때 급여로 간주 여부
대법, 1·2심 뒤집고 “포함시켜야”

직장에서 10년간 매년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보험금 산정 시 노동자가 향후 벌어들일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년 지급률이 일정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33)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에서 C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C씨가 B사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여서 A씨는 C씨의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인센티브를 급여 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급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