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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사고후 30일)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지난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사고 원인과 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과 보고서 삭제 의혹 등 전반에 걸쳐 들여다보고 있지만 윗선 수사는 미진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부실 대응’ 의혹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신청하나
특수본은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그는 참사 당일 현장을 찾지도 않았고 참사 전후로 진행된 대책회의 등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등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왔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날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의 이날 두 번째 조사도 이뤄졌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이 일반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특정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도 이날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기동대 요청은 없었다 결론… 불법증축 의혹은 수사 중
이번 참사가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수본은 사전 예방조치가 부실했던 이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비기동대 요청’ 여부다. 현장 관리의 책임이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청은 요청받는 사실이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특수본은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서장이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또 다른 부하 직원은 이 전 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 전 시장의 진술 이외에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은 없는 셈이다.
경찰은 참사 당일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동대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청은 기동대 배치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특수본은 서울 시내 경찰 경비인력을 총괄 운용하는 서울청도 부실대응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김광호(58) 서울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수본은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밀톤호텔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아 있는 해밀톤호텔은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해밀톤호텔 이모(75)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이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마쳤다.
특수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넘겨받은 참사 당시 현장을 재구성한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증축 건물과 참사의 인과관계를 따져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불법 구조물이 10여년 전부터 설치됐다는 점에서 용산구청 등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불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참사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현장지휘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소방청이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실무진 수사 마무리 단계, 윗선 수사는?
이처럼 특수본이 실무진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본은 지난 17일에야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실무진들에 대한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광호 서울청장 등을 소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윗선 수사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특수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특감팀)으로부터 김 서울청장에 대한 진술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다. 이 밖에도 소방노조의 고발로 이미 입건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는 모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