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주민자치 사업의 내년 예산을 90%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자치 사업인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예산을 5억2885만원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 대비 47억1791만원(90%) 삭감된 금액이다.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비는 전부 감액하고, 일부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지원금만 편성했다. 주민세 징수분을 재원으로 지난해 50억323만원(올해 본예산 편성액 기준)을 편성했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정책변경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또 다른 역점사업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10년 만에 끝내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조계사엔 올해 9월 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송 시의원은 “단순히 누구의 사업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마을 사업은 정치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색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업무로 환원하는 것”이라며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