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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시한인 28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거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든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로 향후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의결 조건은 각각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동일하다. 두 경우 모두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결정 시 파면이 되는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 강제력은 있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 뒤 30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면 민주당은 2일 표결할 방침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날렸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퇴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이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철회를 압박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러한 조치(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발에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뽑아 든 것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야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장관) 선(先) 해임 후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질타하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 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양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 국정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