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최대 60유로까지는 카드 결제 거부 가능

이탈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를 거슬러 현금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내각은 조만간 발표할 예산안에 자영업자들이 최대 60유로(약 8만2500원)까지는 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30유로(4만1200원) 이하로 식당이나 상점에서 결제할 때는 주인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로마=로이터연합뉴스

극우 성향의 멜로니 총리가 속한 이탈리아형제들(FdI)은 ‘현금 없는 사회’를 거부하고 카드보다 화폐 사용을 지지한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의 범용화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멜로니는 최근 의회 연설에서 “이탈리아와 유럽의 유일한 법정통화는 유럽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라며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화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타임스는 멜로니 내각의 이 같은 정책이 카드 수수료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인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도 멜로니 총리는 “국민에게 전자 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에만 선물 같은 일”이라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일반화한 탈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탈리아의 연간 탈세 규모는 전 세계 최상위권으로 연간 그 규모가 990억유로(136조784억원)에 달한다. 정치컨설팅 업체 테네오의 울팡고 피콜리 이사는 “북유럽의 두배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탈리아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택시 운전사와 같은 단체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탈세자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