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운영실태 조사

GTX 반대 집회 공금 사용 의혹
지역이기주의에 건설 일정 차질
사업성 위협 상황 행정조사 ‘채찍’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초대형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지역이기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사업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와 서울시가 행정조사라는 ‘채찍’을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은마아파트 주민대표들에게 GTX-C 공법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고,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7∼16일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단지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하부를 지나는 형태로 계획됐다. 이 노선은 내년 2분기에 착공해 2028년 1분기 개통 예정이다. 최근 원 장관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GTX-C 관련 모든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을 지겠다”며 “특히 은마아파트 구간의 공법은 기존 GTX-A, 한강 터널 등 도심 한가운데를 이미 지나가며 안전성이 검증된 공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은마아파트 간담회에서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 대표의 노트에 '은마 관통 결사 반대' 라고 적혀 있다. 뉴시스

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견해와 건설 전문가들 및 시공사의 설득도 무시한 채,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봉착했다. 공사가 길어지거나 사업 계획이 수정되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일반 주택가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이며 해당 사업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미 2018년 건설에 착수한 파주 운정과 동탄을 연결하는 GTX-A 사업도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강남구의 굴착허가 거부로 이어지면서 공사가 1년여 동안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지질조사와 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2023년 완공목표를 지키기 어렵고, 2000억원 이상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2020년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겨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2023년이던 완공 시점이 2024년 6월로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