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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공소권을 남용한 전·현직 검사 4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어이없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9일 유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 변호인단은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변호인단 입장 전문.
장기간 진행되지 않던 수사가 최근에 재개되면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허무한 수사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유우성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와 기소, 재판은 검사의 보복 의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법원의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씨의 법원 출석 및 무죄 입증을 위한 변론 활동 모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단순하게 기소와 상소 제기만을 피의 사실로 축소해 판단했고, 이마저도 공소 제기 자체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그리고 상소 제기에는 주임 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논리로 불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수처의 논리라면,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국가폭력 행위나 조직범죄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 역시 기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 한 범죄행위가 어떻게 기소만으로 끝나고 기소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도 벅찬 피고인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익의 대변자이어야 할 검사가 사적 복수심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수사의 핵심 역시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에 집중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직권남용이 확인됐다는 것 역시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범죄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피의 사실을 기소와 상소 제기 행위만으로 축소한 후 이에 대해 불기소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복수심으로 인해 7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은 유우성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수처의 어이없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