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3년 3월까지… 위반 땐 10만원
수송분야 초미세먼지 27t 감축
조기폐차 최대 300만원 지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로, 운행 적발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 금지를 포함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강도 높게 관리하는 예방대책이다. 이 기간 서울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지난해까지 비수도권 등록 차량은 과태료 부과 후 유예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급받았으나 올해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구급차·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 기간 5등급 차량은 시영주차장 103곳에서 주차료를 50% 더 내야 한다.

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금지와 함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차량에 달면 설치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 시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회전과 DPF 제거 차량을 특별 단속하고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부실검사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수송 분야에서 이 같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27t, 질소산화물 762t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질소산화물 332t 감축을 추진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대상을 2020년 4월3일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로 확대해 친환경보일러 8만8000대를 보급한다.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공기관은 17도 이하, 민간은 20도 이하의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이 외에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2399곳을 점검하고, 공사장 날림먼지를 원격 관찰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124t, 질소산화물 2176t을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지난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 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5㎍/㎥에서 25㎍/㎥로 29% 줄었다.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27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17일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