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오전 9시쯤부터 코레일 대전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의 연결·분리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한 것과 관련해 시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망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또 코레일에서 이번 사고 전에 발생한 유사 사고와 관련해 수립·이행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했는지,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오봉역 사고를 포함해 올해 코레일에서는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대전열차검수고에서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7월 서울 중랑역에서 승강장 배수로 점검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9월에는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코레일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업체별 중대재해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대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다.
고용부는 “동종·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