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손 회장은 1·2심 모두 승소한 상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동된 DLS·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 약 800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당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1건만 인정되고, 나머지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