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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의 공식 폐지 절차인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직 경남도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의정회’가 1일 박완수 경남지사의 특별연합 파기·해체와 관련해 “박 지사의 독단과 독선 행정, 아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의정회는 “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 업무개시 준비 책무가 있는 경남도지사가 실익이 없다며 돌연 특별연합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의회 의결 사항을 묵살하는 것이고, 단순한 월권행위를 넘어 헌법정신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운영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절차조차도 무시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넘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35조 국비지원은 경남도 4년치 예산과 맞먹는데 넝쿨째 들어온 복을 박 지사가 왜 차버리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남 미래발전과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지인 특별연합을 도지사 한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탈퇴를 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라며 “경남과 부산 주민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행정통합에도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의정회는 이 과정에서 최소한 도민 의사는 수렴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중차대한 사안을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 선언한 것은 독선과 독단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지사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경남도민과 도의회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의정회는 “규약폐지안 심의에 앞서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경남도의회가 박 지사의 거수기가 아니라면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경남도는 특별연합과 관련해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특별연합 공식 폐지가 가시화 된 셈이다.
도는 부울경 3개 시도 합의 결과 특별연합을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함에 따라 이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총 167건(중복 4건) 의견이 제출됐지만 모두 불수용했다고 했다.
도가 폐지규약안을 제출하면서 14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 규약안을 심사한 뒤 15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연합 폐지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특별연합 규약은 최종 폐지돼 부울경 특별연합은 해산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상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경남도가 폐지규약안과 관련한 의견 모두를 불수용한 것은 답을 이미 정해 놓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