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개 시·군 중 9곳 단체장 대상
홍남표 창원시장 등 3명 재판 넘겨
후보자 매수·선거 질서 훼손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등 6명은 불기소

6·1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1일)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선상에 올랐던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에서는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개 시·군 단체장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홍남표 창원시장, 김부영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홍 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던 A씨가 당시 홍남표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했는데, 이 배경에 홍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A씨에게 ‘창원시 고위직’을 주겠단 약속이 있었는지가 홍 시장 후보자 매수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A씨와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씨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은 후보자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부영 군수를 포함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명이 구속됐으며, 김 군수를 포함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영 국민의힘 창녕군수 후보 당선을 위해 당시 경쟁하던 무소속 후보(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지지표를 분산하고자 지인에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해 공천받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라고 지적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미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현직 공무원(군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를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충남 남해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승철 하동군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