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금감원 징계 취소”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15일 나온다. 손 회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또 다른 법적 대응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져 DLF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채권금리와 연동된 DLS·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당 국가들의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 800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징계 취소 소송 1심과 지난 7월 항소심에서는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