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계위, 도시기본계획 가결

지역 특성 맞는 다양한 층고 허용
한강 연접부 15층 제한 규정 유지
경직된 용도지역 체계도 유연하게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시가 지향하는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박원순 전 시장이 2014년 도입한 35층 층고 규제가 폐지된다. 시는 일률적인 높이 규제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층고를 허용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도시를 주거, 공업, 상업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체계를 개편해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복합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박물관 위에 주거공간이 허용되는 등 용도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계획안에는 도보 30분 이내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추는 보행일상권 조성과 수변중심 공간 개편, 기반시설 입체화 등도 담겼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연내 공고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35층 높이 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