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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북한군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더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검찰이) 나오는 것으로 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참으셨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뀐 후 해당 부처들의 입장이 번복됐다며,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없으나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는 내용 등도 입장문에 적혔다.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건 진상을 은폐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서 전 실장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고리로 전임 정부 인사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현 정부의 탄압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었다.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북한군 피격 사건 당시 정부의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며,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숨진 공무원의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사과했어야 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오히려 유족과 숨진 공무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 전개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판단 번복이나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윤 대통령의 입김 없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 번복 관련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가” 등 질문도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전임 정부를 겨누는 검찰의 ‘기우제식 수사’이자 ‘주문 제작 수사’이며, 정치보복이라는 거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인터뷰 말미에 “정치는 누구를 고통 주고 혼내주는 일이 아니다”라며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먼저 발을 밟고 주먹을 휘둘러놓고 ‘왜 때리냐’고 하니까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런 형국”이라며, “이렇게 국민들과 멀어지면 국민들 마음이 상처받고 다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제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국정운영에서 뭘 집중해야 할 때인지 제발 점검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