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해 예산안 쟁점 부수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상증세) 등이 꼽히며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하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지난 2일 예산부수법안 1회 검토를 마쳤다.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종부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증세 완화 등이다.
종부세는 공시가 6억원인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1억원)를 인상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기본공제 인상액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투세 유예를 두고는 대립이 지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인 100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10억원과 금액 차이가 커 합의 도출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소액주주 등 여론의 압박도 상당한 만큼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2013년 50억원을 거쳐 현재는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 개정 정부안도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대선 공약·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은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불법파업 합법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도 야당 몫 위원장이 배정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됐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단독처리를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시키며 무력화했다. 노란봉투법도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지난 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이 큰 만큼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