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규제 개혁 강원도 최우수기관 선정

道, 신고센터·기업 애로 발굴 호평

강원 양구군은 ‘2022 지방 규제개혁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과제 추진과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등 모두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 우수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군은 지역 읍·면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 9회 운영하고 12건의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투자 활력강화 활동을 실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기별 중점 테마(산업·소상공인·자영업 등)를 선정해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를 15건가량 발굴, 개선한 점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했다. 이 밖에 군은 효율적이고 통일화된 등록규제 관리, 규제의 합리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70여건의 규제심사 실시에 나서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활동을 시행했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군은 정부가 실시한 평가에서도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도 평가에 앞서 이미 지난 11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군은 우수기관에 선정,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