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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을 놓고 세계 석학들이 의견을 나누는 장이 마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자로 나서 자신의 핵심 정책인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꿀 새로운 대안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오 시장과 서울시는 기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이다.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끄는 전문가와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다.
포럼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개 세션과 특별연설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주제로 핀란드·미국·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주도한 연구자들이 참여해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 발표한다.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 스테이시아 웨스트 테네시대 교수, 위르겐 슈프 독일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각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토론에선 오 시장이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고, 미국 소득보장제 시장모임을 이끄는 마이클 터브스 전 스톡턴 시장,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연설에 나선다. 모핏 교수는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도시 차원의 적극적인 소득보장 지원이 필요하고,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종성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며 “미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