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해당 경관 경위 확인 뒤 조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한 가운데,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더탐사 측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더탐사 측에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보낸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내용 등을 알려준 후 관련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 측은 9월28일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3일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지난 11월4일 A씨를 조사했다.

이어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게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통상 긴급응급조치 때 가해자 측에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한다.

지난달 29일 더탐사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문제는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했다는 점이다. 해당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이후 더탐사는 한 장관의 주소가 적힌 문서를 호수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수서경찰서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밝혔으나, 김 청장은 “구체적 교부 경위를 확인한 뒤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