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란정부 ‘일보 후퇴’

‘도덕 경찰’ 폐지 논의 등 보도
檢총장 “개정 여부 보름내 결론”
시위대는 “정권 퇴진 저항 계속”

베이징·상하이 등 中 주요도시
대중교통 이용 PCR 의무 폐지
잇단 검사소 축소에 방역 혼선도

권위주의 체제의 중국과 이란 당국이 고강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과 히잡 의문사 사건으로 촉발된 거센 항의 사태가 계속되자 일보 후퇴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향후 사태 진전이 주목된다.

이란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가쉬테 에르셔드(Gasht-e Ershad: 지도순찰대), 이른바 도덕경찰이 폐지되고 히잡 착용 의무화 제도 역시 재검토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이란·中 정부 출구는… 지난 9월 이란 테헤란에서 ‘히잡 의문사’ 사건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에 나선 여성들이 무장 경찰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참가자가 “11·24 우루무치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라고 적은 종이를 들고 비인권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주도한 시진핑 주석의 사임을 외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이란 검찰총장은 3일(현지시간) 종교회의에서 ‘왜 도덕경찰 활동이 중단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도덕경찰은 사법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도 폐지 소식을 전했다고 반관영 ISNA통신이 4일 보도했다.

그는 앞서 2일에는 여성이 몸과 머리카락을 가리도록 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사법부가 논의 중이며, 앞으로 15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몬타제리 총장 발언이 도덕경찰 폐지 의미보다는 관할 부처가 사법부가 아니라 내무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란 국영방송 알알람은 “총장 언급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대목은 도덕경찰이 사법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이라며 “검찰총장은 도덕경찰을 감독하는 책임자가 아니다”고 했다.

세르비아를 방문 중인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민주주의와 자유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지난 10월 27일 이란 테헤란에서 히잡 착용 의무화를 어긴 혐의로 도덕경찰에 구금 되었다가 사망한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AP뉴시스

검찰총장 발언에 정부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시위대에 밀렸다는 신호로 여겨질까 봐 침묵하고 있었는데 몬타제리 총장이 무심코 발설한 것’, ‘위기 돌파 해법에 대한 내부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 등의 다양한 추정이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몬타제리 총장 발언이 사실이라면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양보”라고 평가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도 3일 “헌법을 유연하게 구현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그간의 엄격한 보수적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AP통신은 “최근 이란 국영 미디어도 보다 유화적인 어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위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권변호사 샤디 사드르는 트위터를 통해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저항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잘랄 라시디 쿠치 의원도 “도덕경찰 폐지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했다. 시위가 이란 사회의 억압, 부패, 경제적 실패 등에 관한 전반적 불만과 결합해 최고지도자 퇴진까지 요구하는 반정부·반체제 성격으로 번진 이상 도덕경찰 폐지 선에서 타협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는 “정부의 도덕경찰 폐지 뉴스를 내보내지 말아달라”며 ‘이란 혁명 2022’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이 확산 중이다. 이란 시위대는 5∼7일 사흘간 경제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을 촉구했다. 또 1953년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다가 숨진 학생들을 기리는 ‘학생의 날’인 7일 수도 테헤란의 아자디광장에 집결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1월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백지'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은 ‘백지’를 들고 28일 새벽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AP뉴시스

‘백지시위’ 사태에 놀란 중국도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위 발생 인정과 방역조치 완화 시사를 전후해 봉쇄조치가 잇따라 느슨해지고 있다.

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을 비롯해 최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광둥(廣東)성 선전(深圳)​ 등 주요 도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48∼72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북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도 6일부터 대중교통 PCR 검사 확인을 중단하고, 사우나, 이·미용실, 주점 등 실내 밀집시설영업 재개를 허용한다. 

이런 방역조치 완화 후 현장에서는 혼란도 벌어지고 있다. 베이징에서 출근을 위해 사무실이 있는 빌딩에 들어가거나 장을 보러 쇼핑몰에 갈 때 여전히 48시간 내 음성 결과가 있는 PCR 검사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PCR 검사소를 대폭 줄이고, 검사 시간도 오전으로 한정하면서 사실상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