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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직접 뽑는 투표가 시작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적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예정대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는 투표가 종료되면 9일 검표가 이뤄진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그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최종 임명한다.
법원장 후보에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에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원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는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 민사1수석부장판사, 반정우(23기) 부장판사, 김정중(26기)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천거됐다.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2019년부터 전국 13개 지법에서 17회의 추천이 이뤄졌고, 내년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 7개 법원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다.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은 제외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당초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해 사법 관료화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원장 인선이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판사들이 뽑은 후보가 아닌 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등 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천거된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들이 모두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며 ‘코드인사’ 우려도 현실화됐다. 송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임명했고, 반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법원 안팎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열린 정기 회의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심의하고 대법원장은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추천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시니어 판사 도입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 정착을 위해 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관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형사 영상재판 확대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