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매년 늘어나
“공무원 준비반 만들어 공직 진출 도와야”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경북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선 취업 기반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7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한 말이다.

7일 경북도의회에서 이칠구(좌측) 경북도의원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고용노동부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도는 장애인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을 내년 3.6%, 2024년 3.8%까지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 도는 올해 1억8300만원에 이어 내년 2억3500만원의 부담금을 편성했다. 다시 말해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 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내는 셈이다. 여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더 높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인재 모집에서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 성적이 부족해 선발하지 못한다”면서 “비장애인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직 진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졸업이 예정된 장애인 취업대상자는 특수학교 122명, 특수학급 192명 등 총 314명이다. 이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매년 300여명의 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갈 곳이 없다”면서 “공무원 준비반을 만들어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원 편성했다”며 “도와 교육청이 부담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장애인이 공무원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