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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수로 출범해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회가 진통 끝에 경기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치를 추진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과도 협의체 업무협약을 교환하며 본격적인 ‘삼각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 경기도-도의회 협의체 출범…‘낮은 단계의 협치’ 어디까지?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동의장인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 정무수석과 기획실장, 도의회 정책위의장 등 협의체 구성원 17명이 참석해 도정 전반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이들은 “도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상·하반기 1회씩 정례회를 열고, 분기별 임시회와 현안에 따른 수시 모임을 갖기로 했다. 주요 정책과 조례, 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례회에는 김동연 지사도 참여한다. 이들은 모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기구인 안건조정회의도 운영한다.
지난 5일에는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을 교환했다. 협의에 따라 양측은 의장과 교육감, 대표의원과 부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14명 규모의 협의체를 구성해 연간 최소 6회 이상 정례회와 임시회 등을 열게 된다. 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안 등이 협의 사항이다. 협의체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논의해 여야를 떠나 미래 교육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 도의회-도교육청, 미래 교육 준비…“2008년 실패 경험, 타산지석 삼아야”
잇따른 협치기구 출범에 도 안팎에선 김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낮은 단계의 협치’가 어느 수준까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도 “낮은 단계의 협치를 넘어 한 단계 높은 협치로 나가자”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향후 정책 협의를 넘어 도의회의 정책 제안이나 제언을 도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 협치로 발전하면 현안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가 열리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 산하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기회소득 등 이른바 ‘김동연표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살아남은 것도 이 같은 협치 분위기 덕분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의회에선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78명씩을 차지하면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늦게 원 구성이 이뤄지고,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지체됐다.
다만, 도 안팎에선 2008년 도 당정협의회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기계적 균형과 형식에 치우치면서 도의회가 도의 들러리가 됐다는 비판을 들었다. 도 관계자는 “협치기구의 활발한 운영이 앞으로 4년간 김동연호 성공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각 주체의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