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범사업 결과, 녹색채권 발행액이 환경부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는 올해 4∼11월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며 은행·기업 6곳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무공해차량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에 대해 녹색채권 총 6400억원을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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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K택소노미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진행됐다. K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 녹색금융 투자 촉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가장 높은 액수를 발행한 건 한국산업은행이었다. 총 3000억원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생산 금융지원 ▲탄소중립 핵심기술 금융지원 ▲무공해차량 기반시설 금융지원 ▲폐자원 재활용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됐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 200억원 순이었다.
다만 이같은 발행액은 환경부가 지난 7월 은행·기업과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하면서 밝혔던 시범사업 추진계획상 총 발행액 1조2600억원의 50.8%에 그치는 수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기업 총 10곳 중 실제 녹색채권을 발행한 곳도 6곳에 그쳤다.
시범사업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액이 기대보다 한참 밑돈 건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된 이후 발생한 금융시장 혼란을 가리킨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 은행·기업들이 원래 10월 이후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레고랜드 사태에 흥국생명 사태까지 겹치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계획을 바꿨다”며 “거기에 은행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시중 자금 흡수를 자제하라고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초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기일 도래를 앞두고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 시일을 연기했다가 금융시장 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번복한 바 있다.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녹색채권 발행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온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발행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녹색채권이 기업 입장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었을텐데, 최근까지 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보니깐 기업 입장에서 녹색채권을 포함해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이 사라졌을 것”이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이 발행되더라도 시장에서 빠르게 소화되지 못하는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계획 대비 저조한 녹색채권 발행 원인을 K택소노미 자체 내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에 공개한 추진계획 내 사업은 이미 K택소노미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