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으로 낳은 어린 아들을 수시로 때려 구속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가장의 구속으로 생계 유지에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고 아내가 폭력 성향 교정으로 가정을 유지하길 바랐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각각 내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20분쯤 집에서 아들 B(3)군이 심하게 울자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했다. 또 멱살을 잡아 들어올린 채 소파에 던져 상해를 입혔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B군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4시30분쯤 집에서 효자손으로 B군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A씨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인 A씨의 아내 C(30)씨는 생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석방됐다.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면서도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