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부터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교육부의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의 유아보육 체계 통합) 추진을 위해 우선 관리체계부터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밝혔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기관은 어린이집(만 0∼5세)과 유치원(만 3∼5세)으로 나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이 담당한다. 만 0∼2세는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만 3세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선택하게 되는데 두 기관은 시설 기준과 교사 자격, 교사 처우, 학비·보육료 재원 등이 다르다. 이 때문에 공교육 진입 전부터 교육·보육 여건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30년 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으나 교사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혀 매번 실패했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뒤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지원 시기·방식이 달라 학부모의 혼란이 큰데, 관리체계 통합 시 지원 방식도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연합뉴스에 “(관리체계 일원화로)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범부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예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의 호응이 훨씬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전했다.
다만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2025년에 관리체계가 일원화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교원’ 자격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들과 지위·처우가 같아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