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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방역수칙 어긴 농장에 ‘무관용’ 조치

한 달 사이 지역 3분의 1이 감염
과태료 부과·보상금 감액 등 추진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농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한 달 새 전남에서만 16건의 AI가 발생하자 불가피하게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에선 나주 6건을 비롯해 곡성 1건, 고흥 1건, 장흥 1건, 영암 2건, 무안 3건 , 함평 2건 등 7개 시·군에서 모두 16건의 AI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장흥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8일 만으로, 한 달 사이에 지역의 3분의 1이 감염됐다는 점에서 전남도가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AI 발생농장을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하나의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남도는 농가 경각심 차원에서 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정책자금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 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까지 추가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 및 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을 5년 동안 배제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겨울시즌에 발생한 11농가 모두 위반 사항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을 5%에서 최대 30%를 감액 조치했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2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반 100여명을 투입해 소독 실시 여부 등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