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얻기 힘든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통합 위한 사면복권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전 지사는 단순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